한국의 수출 품목중 여전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 주요 수출국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 품목 집중도는 137.2로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주요 수출국 평균(77.9)과 비교해 1.8배 높은 수준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국은 수출 품목 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 주력 품목의 수출이 전체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고 "특히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경우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로 반도체 외에 다양한 수출 주력 품목을 개발해야 할 과제를 안게됐다.
이 연구위원은"이십여 년 이상 선두권을 유지해 온 반도체의 기술우위를 들 수 있지만, 다른 주력 제조업의 부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실패도 원인”이라고 말해 반도체 집중의 부정적 측면을 제기했다.
지난해 해외 주요 수출국(10대 수출국 중 홍콩을 제외)의 수치를 보면 네덜란드가 66.6, 독일은 87.1, 미국은 63.6, 영국이 69.3, 이탈리아는 62.2, 일본은 118.1, 중국은 112.7, 프랑스는 50.2를 기록해 한국이 가장 높았다. 일본(11월)과 중국(3월)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지난해 10월 누적수출기준이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부진 여하에 따라 한국의 경제 상황도 흔들린다는 점이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WSTS(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는 작년 말부터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치를 점차 하향 조정해왔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14.2%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WSTS의 전망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이 국내외 전망을 기초로 반도체 수출증가율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해 반도체 수출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10%를 기록할 경우 최대 20조 이상의 생산유발액 감소와 5만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쏠림 현상을 막고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주력 제조업 구조조정과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후발 국가와 격차가 거의 없는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과 불필요한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