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고령화 사회, 우울한 대한민국 노인들..그들에게 복지란 '일자리'"
[칼럼]"고령화 사회, 우울한 대한민국 노인들..그들에게 복지란 '일자리'"
  • 유정희 논설위원
  • 승인 2019.03.1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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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혼 후 관악구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관악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 창립된 '관악사회복지'라는 시민단체에서 첫번째 회원으로, 운영위원으로, 이사로 활동하면서 생활 속 사회복지를 위해 일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 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서울형 기초생활,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장애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 영유아복지, 등록장애인, 노인인구, 독거노인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장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율등을 적용하여 지원한다.(2016. 4. 30. 현재, 관악구청)

다시 말하면 무척 복잡하고 까다로워 여러 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일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노년의 복지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필자가 살고 있는 관악구는 51만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3,651명(2016. 4. 30.현재 관악구청)이다.

그중 독거노인이 15,224명이나 된다. (2016. 4. 30. 현재 관악구청)

지금은 100세 시대다.

게다가 현재 젊은 세대의 평균수명은 130세라고 예상될 만큼 앞으로 노인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곧 머지 않아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우울하다.

OECD국가중 1위를 기록하는 노인빈곤층, 노인 자살율이라는 통계가 그것을 증명한다.

나이가 들어, 사회적 의무와, 가정에서의 역할을 다 마치고 평안한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소득이 불안하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의료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연금을 7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노인세대가 20~30%밖에 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다. OECD국가 중 1위인 노인 자살율은 빈곤과 소외감과 싸우다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부터 비롯된 고독사라고 봐야 한다. 부끄러움을 떠나서 끔찍하고 무서운 통계수치가 아닐 수 없다.

눈부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수명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데, 사회의 구조와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쓸쓸한 노년에 접어든 당사자조차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뭐니뭐니 해도 <어르신 돌봄>의 으뜸은 어르신 일자리다.

서울시에는 <고령자 취업 알선 센터>가 지자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고 센터를 통해 취업하는 고령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5,442명, 2009년 6,613명, 2011년 7,039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어르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을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초수급자에 한해 월 30시간 이상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에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00,000원을 지급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사업주에게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180,000원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로서의 혜택이라 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액수다. 정말 획기적으로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여러 다른 사례를 보자.

일본에는 중고령자 협동조합, 홈헬퍼제도 등이 있다. 이들 제도는 일자리도 있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공원, 하천관리 등을 노인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갖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으니 소외감이나 우울증이 없다.

노 - 노 케어도 있다. 노인이 노인을 보살피는 것이다.

이를 테면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다가 집에서 못 나오는 노인들, 장애인들에게 목욕도 시켜주고, 외출도 시켜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하면서 소득도 얻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주식회사 <살기좋은 마을> 이라는 마을택배회사가 있다. 이 회사는 70대 어르신들이 작업을 한다. 지역의 복지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서너시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취미생활을 하신다. 그 밖에도 학교안전 지킴이, 학교 급식 도우미, 지하철 택배, 발마사지 봉사 등 잘 살펴보면 창의적인 어르신 일자리가 많이 찾을 수 있다.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

가정과 사회적 책무를 다한 노년은 바로 우리의 뒷모습이다.

OECD국가 중 노인빈곤 1위, 노인자살 1위라는 충격적 현실을 극복해야만 우리와 미래세대의 행복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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