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장자연-김학의, 버닝썬" 검경 명운 걸고 진실밝혀라"
문대통령 "장자연-김학의, 버닝썬" 검경 명운 걸고 진실밝혀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18 1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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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청와대
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등 일련의 의혹 사건들과 관련, 입장을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오전 11시부터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1차 보고를 받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서 "철저히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그리고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밝혀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라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강간, 불법촬영 및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혐의 인정이 안된다는 이유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여부, 김학의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라고 기존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해 공소시효가 대부분 끝난 장자연 사건의 경우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사실 여부를 추가로 가리고, 시효가 남아있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과 대검 진상조사단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또,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의겸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결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 등과 관련해 오늘 이야기 나눈 것이 없다"라며 "문대통령이 말한 현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라고 말한 것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두 조직도 바로서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지적하면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도록 두 조직이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해명하라고 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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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ugi 2019-03-19 09:11:40
빗자루 들고 마당 쓸지 않아도 될 사람이 저런다니까 !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