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월15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 제안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국민참여 예산 제도는 △참여 확대 △소통 활성화 △현장중심의 제도 운영 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기재부는 제안 접수가 끝나는 4월 중순부터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에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황보고서를 토대로 누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처 담당자와 민간 전문가의 댓글을 활성화해 국민 제안을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란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06개의 사업이 제안됐으며 이 중 38사업(928억원)이 올해 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반영된 사업 중 70%는 미세먼지 해결과 청소년·취약계층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이었다. 미세먼지 해결에는 5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으며 청소년과 취약계층 지원에 각각 140억원, 48억원이 반영됐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해 주신 사업은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정책담당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국민참여 예산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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