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여당의 압박에 밀려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과 조세 합리성 등을 따져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증권거래세 부분에 대해 당과 정부간 이견이 있고 그 부분은 정부도 나름 논리를 가지고 입장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은 특히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당의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모든 걸 수용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간 조정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의 과세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연구용역 및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순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증권거래세 인하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여당의 압박에 밀려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정부가 자본특위의 개편안대로 추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여당 압박에 의해서 저희가 입장을 바꾼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폐지에 대해서는 부총리도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재부도 입장을 가지고 당과 이야기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세 관련해서 부총리가 거래세 관련 입장 표명할 때 우선순위가 과세 형평이나 조세 합리성 차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래세 인하에 대한 검토 발언 했다"며 "부총리는 그전에도 (세법개정)고려 요인을 세수가 아닌 과세 형평성, 조세 합리성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임명 100일에 맞춰 2기 경제팀의 중점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주례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