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민주노총에 대해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하겠다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노총의 무소불위에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도 큰 몫을 했다"며 "민주노총은 지난해 고용부 지방관서를 8번 점거했고, 10월에도 대구 지방고용청장실을 20일 점거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위에 민주노총이 있다는 말도 있다"며 "고용부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신 의원의 지적에 "관계법을 위반한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은 법이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서 8번 점거 등은 주거침입 등으로 고발하는 등 사후 조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약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노총 내부에는 그 조합원들이 여러가지 있다"며 "대기업 노동조합도 있고 소외계층인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약자다 아니다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 와서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과의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두고 "밖에서 과격한 행동을 한 건 있지만 사회적 대화 틀 안에 와서 대화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한국노총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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