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현재 전세계 검색시장은 구글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마존이 소셜네트워크 시장은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독일 베를린 슈타이겐베르거 호텔에서 열린 '제19차 독일 국제경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확대와 경쟁법 집행'이란 주제로 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Tech) 기업들은 파괴적 혁신을 거듭해 소비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나, 그 이면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차별,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신유형의 불공정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며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과는 달리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승자독식의 원칙이 지배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일부 경쟁당국들이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쟁당국들은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과잉집행(제1종 오류)으로 인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이제는 과잉집행(제1종 오류)으로 인한 비용 뿐 아니라 과소 집행(제2종 오류)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통산업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제1종 오류에 따른 비용이 훨씬 클 수 있으나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받고 있다"며 "현재 전세계 검색시장은 구글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아마존이 소셜네트워크 시장은 페이스북이 장악하고 있으며 실제 현실에서 '승자독식'의 원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선 글로벌 Tech기업들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법 커뮤너티를 통해 경쟁당국들이 중지를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Tech 기업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차원을 넘어서 국제표준화 기구나 국제 소비자 기구, 조세당국 등과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