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독점 IT기업에 대한 해체 경고가 미국 현지에서 나왔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미 상원의원이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거대 IT 기업이 소규모 스타트업과의 경쟁을 억제하고 기회와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 기업이 됐다며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CNN과 CNBC 등에 따르면 워런은 지난 8일(현지시간) 블로그에 '거대 기술 기업을 해산하는 방법'(Here’s how we can break up Big Tech)이란 글을 올리고 "연간 매출 250억달러(약 28조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플랫폼과 플랫폼 참여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의 인수합병(M&A)을 막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런 의원은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의 왓츠앱·인스타그램 인수와 아마존의 홀푸즈 인수, 구글의 웨이즈 인수를 '반경쟁적 합병'으로 지칭하고,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 규제기관 관련자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워런의 법안이 적용되면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운영하거나 앱을 만드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구글은 검색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 플랫폼 회사는 데이터를 제3자에 전송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기업들은 연간 수익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워런 의원은 "오늘날 대기업들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우리 경제와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진 채 경쟁을 부추기고 우리의 개인정보를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중소 기업에 피해를 주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쟁을 불법적으로 저해하는 거대 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 기술 분야에 크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차세대 혁신을 위해서는 대규모 IT 기업들을 해체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워런 의원의 주장은 우리나라 IT업계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 하다. 거대포털공룡이라 불리는 네이버등 독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페이스북, 구글등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정치권에서 경고성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CNBC는 워런의 계획에 대해 "실리콘밸리를 겨냥한 정치권의 규제 법안 중 가장 '과격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워런 의원 뿐 아니라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민주) 상원의원도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 구상을 마련 중이다.
샌더스 의원은 아마존을 상대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복리 후생 증진을 촉구했고, 클로버샤 의원은 페이스북의 사용자 정보 남용을 막는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