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양회, 개혁보다 '안정' 추구..일자리 정책 당면과제로 추진
[중국]중국양회, 개혁보다 '안정' 추구..일자리 정책 당면과제로 추진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3.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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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중국의 정치협상회의(최고 정책자문기구) 개막과 함께 5일 이어진 전국인민대표대회(입법기관) 개막을 시작으로 양회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올해는 건국 70주년이자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시점으로 국내 경기부진‧대외 통상분쟁 대응 차원에서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GDP 목표는 6.0~6.5% 구간으로 하향 설정되면서 ‘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도 눈에 띈다. ‘감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짙어졌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감세‧ 기업비용 절감액은 2조 위안 규모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감세규모 1조3000만 위안 대비 크게 증가했다. 재정정책은 안정적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수단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양회에서 드러난 내용으로 ‘개혁’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무협은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현지 싱크탱크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까지 강조되던 공급 측 개혁 심화, 구조조정보다는 ‘안정’을 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거시정책으로 격상한 것은 일자리 안정이 민생에 직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수출기업의 경영난, 취업문제가 겹쳐, 향후 취업 우선정책을 시행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과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민영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일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협은 "기업 경기 하강 우려가 있으나, 정책이 만드는 새로운 기회 발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따른 감독강화는 리스크 요인이지만, 친환경 산업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먹거리 발굴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소비진작책 발표도 예상되고 있으며, 가전, 자동차 등 기존 소비진작책 외에도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영유아 서비스, 양로 건강 서비스 등 신규 소비 수요 활성화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진출 기업은 전반적으로 신용 감독체제를 강화하며 ‘인터넷+감독’ 개혁 추진, 환경규제, 소방, 세무, 시장감독 등 법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품 안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관리와 신용불량 등 기업에 대한 관리 모두 강화되고 있어 철저한 준법 경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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