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선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러한 검토가)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이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제도 폐지보다는 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경제상황 등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며 "(제도 존폐와 상관없이) 제도 축소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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