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김경수 석방 가능성 얼마나? 구속 시킨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기소
[포커스]김경수 석방 가능성 얼마나? 구속 시킨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기소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3.0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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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공식사이트
김경수 도지사 공식사이트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을 결정한 성창호 판사가 검찰의 사법농단 법관중 1명으로 기소됐다.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현직 판사 66명이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게될 운명이다. 이들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 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구속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반격 내지 보복 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구속과 관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반박성명을 냈다.

당시 이재정 대변인은 "킹크랩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하여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설명하면서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한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였다.

여당은 여기에 더해 사법적폐 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성창호 판사에 대한 기소와 함께 김경수 지사의  2심을 맡을 항소심 주심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을 것으로 알려져 여당측은  김지사의 석방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우리법'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법 출신들은 문재인 정부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법원의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

한편, 김지사는 최근 변호인단을 보강해 2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심 유죄판결에 이어 예상치 못한 법정구속까지 됐다는 점에서 2심 변호인단은 보석에 1차적인 초점을 맞춰와 금명간 보석신청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다. 보석 사유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고 도지사 업무에도 복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보석 허용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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