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부 차관 "미세먼지, 추경편성 관련, 예비비 쓰고 필요시 추가 검토"
이호승 기재부 차관 "미세먼지, 추경편성 관련, 예비비 쓰고 필요시 추가 검토"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3.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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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추가 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지금은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5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예비비는 어느 용도로 써야한다고 정해져 있다. (목적에) 맞으면 쓰는 것"이라며 "추경은 편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어디까지가 예비비에 속하는 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예비비 편성 범위에 대해서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 지금은 논의 전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가공식품 동향 및 대응방향 및 규제입증책임전환 시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두달 연속으로 1% 미만의 흐름을 지속했고, 생활물가지수상승률도 2월에는 2년 반 만에 최소인 0.0%를 기록했다"면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작년 하반기 이후 1% 내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식품업계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비용 인상요인과 애로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대응방안 강조해나가겠다"며 "아울러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원가분석결과와 가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입증책임전환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시범 추진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부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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