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 간담회 추진 용의가 있다고 밝혀 재계와의 화해가 이루어질지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앞서 6일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와 같은 사전규제를 강화해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기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직적 사전규제만이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유일하거나 핵심적 개혁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4~5월 중 재계간담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등 각 그룹의 성과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10대그룹 이외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고충이나 자발적 개선 노력 등 얘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방식이 과거 30년간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한 원인을 사전규제로 지적하면서 사전규제를 공정거래법에 입법하는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면 실패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관련법 등 경제법 전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위원장은 "법 제도를 과잉규제와 사각지대 위험을 메워가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각종 모범 사례·기준과 같은 연성 법률을 합리적 결합까지도 고민하면서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 부처와 여러 시장감독 기구의 협업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선진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부당지원,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정보를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방식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재벌개혁의 길"이라며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순환출자 해결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개 그룹을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실시했고 일부는 심사보고서 상정까지 했다. 기존 사건을 올해 마무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중견그룹을 대상으로도 부당지원 행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상은 (자산규모가) 2조~5조원인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