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 카드사와 현대차 수수료 갈등..새 체계 적용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충돌"
최종구 " 카드사와 현대차 수수료 갈등..새 체계 적용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충돌"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3.07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인 현대차간 수수료 갈등에 대해 "새로운 체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 업무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수수료율 갈등을 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 당사자로서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어 갈등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와 카드사의 갈등은 지난 1일부터 대형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을 단행한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와 오는 10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에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기아차도 오는 11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수수료율 인상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적격비용(원가)이 재산정된 결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제대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고, 수수료율이 매출액이 적은 곳은 내려가고 많은 곳은 오르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 간 분쟁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이고,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대차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이게 법령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행위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과 관련,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 배가 제값을 받아야 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된다"라며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의 인력구조조정, 일감 몰아주기 등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