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근로자위원 3명 불참..무산
경사노위, 근로자위원 3명 불참..무산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3.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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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와 보고회가 근로자위원 3명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본위원회 근로자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3명은 본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경사노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에서는 본위원회 안건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여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됐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정책과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합의됐던 한국형 실업부조 조속 도입 등이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양극화해소위원회와 버스운수업종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의결될 것으로 예정된 바 있다.

의결이 불가능해져 보고회는 무산됐지만, 본위원회를 진행할지 여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의결을 못하는게 문제지만, 본회의 개최는 위원 없이도 열 수는 있다"며 "본회의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다음날 오전 9시에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진행하고, 10시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보고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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