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6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SGI(Sustainable Growth Initiative) 콘퍼런스'의 인사말에서 "오늘 콘퍼런스가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나누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박 회장은 이날 친형인 故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상(喪) 중이라 당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이 배포됐다.
대한상의 싱크탱크인 SGI가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인 만큼 350여명의 기업 및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메웠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저성장, 양극화, 일자리 등 경제현안은 근본적 원인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서로 연결하여 통합적(holistic)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개발연대’ 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의 자발적 혁신이 확산될 때만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격적인 탈규제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율규범이 작동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용만 회장은 “보다 장기적 시계(視界)에서 재정의 조달과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저성장,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한정된 재원을 누수 없이 쓰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구조의 고도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의 싱크탱크인 SGI는 세가지 측면에서 시각의 전환을 제안했다.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성장, 일자리, 복지 등 한국경제의 주요 과제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서 원장은 먼저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고 평가하며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산업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신산업 발현, 고령화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동성이 증가한다”면서 “고용안전망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고령화 등으로 20년 내에 OECD 평균인 21%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분석하며 “복지지출을 ‘타겟팅 복지,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합리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이 주제발표를,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 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이상헌 UN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이인실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대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주상영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장(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강영재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대표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