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조치로 올 상반기 23개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된다.
사업 시작 전 적정성을 검토하는 예타와 달리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 적정성, 추가적 대안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상반기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남부내륙철도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철도·도로 예타 면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올해 철도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편성된 예산은 165억원이며,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는 40억원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혁신 등 공항·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경제성 논리에 치중돼있는 예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일자리·환경·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및 조사기간 단축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192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1분기 3조원, 상반기 5조7000억원 등 총 국비 8조6000억원을 집행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