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책 줄줄이..살수차 운행 확대, 불법소각등 단속 강화
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책 줄줄이..살수차 운행 확대, 불법소각등 단속 강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3.05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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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극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지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는 등 물청소를 집중 실시한다. 불법 소각 단속과 차량 공회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 실장 주재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기존 비상저감조치 외에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교육부·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미세먼지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도심지 주요도로변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출퇴근을 전후해 물청소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소각 단속과 차량 공회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환경부는 시도와의 긴급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장차관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산업부는 현재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 외에도 추가적으로 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환경부와 복지부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실내외 활동 기준도 마련해 상황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매뉴얼도 보완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 저감사업 확대 등 양국 환경부간 진일보한 협력 등을 바탕으로 더 속도감 있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차량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 기존 대책에 대한 부처별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관련부처 장차관이 현장으로 직접 가서 저감조치가 실제 잘 이뤄지고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어린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옥외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에 대해 지속 점검한다. 

노형욱 실장은 "사상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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