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방확대에 따른 관세율 인하가 국내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를 기회삼아 현지 직접구매 시장 진출 등 새로운 사업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관세율 인하에 주목했다. 중국은 전체 품목의 38%(3252개)에 대한 최혜국(MFN) 세율을 지난해 7월과 11월 2차례 인하했다. 품목별로 적용세율이 다르긴 하지만 일부 약품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잠정세율(706개 품목)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191개)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도 품목별로 낮아졌다.
외국인 투자 제한은 완화됐다. 지난해 7월부터 인프라, 자동차‧선박을 포함한 제조업, 금융‧유통 등 22개 항목의 제한을 완화해 대부분 분야에서 외투를 허용했다. 외투가 제한된 부문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이 전부다. 특히 자동차와 금융 분야는 각각 2022년과 2021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허용품목 수를 1293개에서 1321개로 늘리고 세제혜택 한도도 높였다.
협회는 중국의 시장개방 조치에 발맞춰 관세가 많이 인하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부문을 발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해외직구 부문도 유망사업으로 꼽았다.
다만 중국 진출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외자기업들과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관세 인하로 우리가 배타적으로 누리던 한중 FTA 효과도 희석됐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