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6일 오전 10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세제개편 등 굵직한 재정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한 기구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및 성장잠재력의 둔화 문제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사회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반이 되는 재정여력은 양호하나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재정지출에 대한 신뢰제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세입확충을 목표로 한 '재정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위는 조세분야에서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 아래 2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공시가격 제도 개선 등 부동산세제 합리화 과제와 상속증여세제 개선 과제 및 주식양도차익과세 개편 등이 발굴됐다.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재원마련의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조세개혁 과제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 불복제도 개편방안 등도 권고됐다.
예산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의 개혁과제가 제시됐다.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 제공 등이 해당한다.
또 정부 전체 관점에서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재정분석보고서'의 작성, 기금·특별회계 등 재정의 칸막이 해소,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 등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을 위한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톱다운(Top-down) 예산제도 보완,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의 도입도 최종 권고안에 포함됐다.
한편 재정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잔류인력은 기록물 정리와 결산 등 업무를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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