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특위의 권고를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현실론을 수긍하면서도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세제개혁의 핵심으로 꼽았다. 

강 위원장은 26일 재정개혁보고서가 발표되기 전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성장 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능력 약화 등의 문제들로 사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제개혁이 중요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견인하는 지렛대로서의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제와 예산의 제도개혁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보고서 내용 중 아쉬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는 향후 제도개혁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칠 영향, 재정여건 등을 두루두루 살펴서 정책으로 잘 입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특위는 조세분야에서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예산분야에서도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가지가 추진전략으로 언급됐다.

재정특위의 권고가 말그대로 '권고'일 뿐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정부와 특위의 역할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정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는 "특위는 재정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세제와 예산제도 개선안을 권고하는 것이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는 부처의 입장에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들을 두루 고려해서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이라며 "그것도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권고안 중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하향에 대해 강 위원장은 "특위는 재정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권고안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책으로 입안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특위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분리과세 허용 기준인 연 2000만원 이하를 연 1000만원 이하로 낮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연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안을 내년 이후 검토할 중장기 과제로 정해 그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담으라는 재정특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안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