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긴급 대책에 나섰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동분기 기준) 가장 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악화한 것을 의미한다.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이 6년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소득분배 지표와 관련해 "분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은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브리핑에서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분배지표 악화가 인구구조적인 측면과 경기적 측면,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고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일자리 사업이 있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재정 일자리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배지표에서)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이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정 계층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