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예상외의 결과를 나타내자 긴급 회의를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를 기록하며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양계층간 소득차이를 나타낸다.
분위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 150만5000원보다 26만7000원(-17.7%) 감소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전년동분기 845만원보다 87만5000원(10.4%) 증가해 4분기 기준 역대 최고 소득증가율을 기록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처 관계자들은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이번 통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감소의 원인을 상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 및 일자리 수요 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과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햏 마련한 △기초연금인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업급여 인상 △기초생보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도 준비하고 했다.
정부는 "민간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정책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저소득층 소득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각심을 갖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고용창출력 약화 배경으로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수요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지표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노사 간 양보와 타협,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타협의 촉진제도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