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 세율을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현행 0.3% 수준의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일 부총리 발언대로 검토단계가 중간 정도 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증권업계와 여권은 일부 주식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중복 부과를 막고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세수가 워낙 커서 조금만 인하해도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 중간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 금융투자업계와 이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대표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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