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김학도 차관 "자영업자 경영자이면서 노동자, 정책체계자체 전환
중기부 김학도 차관 "자영업자 경영자이면서 노동자, 정책체계자체 전환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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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내놓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했다. 민간의 협·단체로부터 미진·보완 사항을 직접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학도 차관, 정태호 일자리수석을 비롯한 자영업대책 관계부처, 주요 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과 2월초 개최한 정부 차원의 자영업대책 추진 점검회의에 이어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자영업계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도 차관은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영자이면서 자기 고용의 노동자"라며 "이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특성을 감안해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자영업기본법 제공, 자영업전문연구소 설치 등으로 정책체계 자체를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이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서로에게 더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회의가 정부정책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은 같이 보완해나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역대 정부 처음으로 소상공·자영업자 별도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많은 제안들을 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소상공·자영업 정책을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이어져 우리가 만든 소상공·자영업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소상공·자영업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믿음과 희망을 함께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저도 열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자영업대책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참석한 협·단체와 함께 추진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중기부와 기재부·행안부·법무부·국토부·고용부·문체부·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실장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마트협회, 대한미용사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한편 현재 자영업대책의 124개 과제 중 8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과제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정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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