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검찰등 권력기관 개혁 의지 강조.."일제시대 거친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어나야"
문대통령, 검찰등 권력기관 개혁 의지 강조.."일제시대 거친 비뚤어진 권력기관 그림자 벗어나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2.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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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등 권력기관의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상황을 보고받고  "두려운 것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왔지만, 그러나 이게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이 다 또 되돌아갈지도 모른다"라며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히 가르고 나갔는데 법 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도로 언제 또 그랬냐듯이 도로 물이 합쳐져 버리는, 또는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그렇게 참으로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수사권 조정, 경찰 비대 우려..균형맞춰야

문대통령은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두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르다"고 운을 뗀후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좀 더 오래 다루어왔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반면에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수사권 조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면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조금 목표를 말하자면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렇게 자치경찰도 우리가 연방제가 아니기도 하고, 게다가 또 한번도 해 보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국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서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대통령은 또 "자치경찰 한다 해서 또 다른 조직이 생겨나고 또 다른 청사가 마련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 바람직한 측면보다 그로 인한 어떤 예산의 소요나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 출범 단계에서는 경찰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 외에 중앙경찰하고 국가경찰로 자치경찰이 나누어지더라도 총량은 별로 변함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설치, 검찰 과민 반응..조금 다른 방안도 고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검찰개혁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때문에 검찰이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중에 언젠가 검찰, 경찰이 정말 대통령도,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공수처라는 기관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반문하고  "그런 측면으로 조금 접근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는 다른 방식의 효과 방안도 제시하면서 "꼭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거의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 발언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정식 보고된 건 아니고 보고는 박영선 위원장께서 공수처가 아닌 경우 현재 존재하는 상설특검법과 현재 존재하는 특별감찰관법을 두개 통합해서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수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그점 역시 고려해볼 필요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의겸 대변인은 "공수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상의 해봤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떄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무게 두지 않으셔도 될 거 같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는 이미 논의 다 끝나고 법안까지도 거의 다 마련이 되고 또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다 다듬고 있으니까 이 법안들이 꼭 좀 통과가 되도록 함께 꼭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라며 "경찰은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고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제가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조선총독에게 집중시킨 것과 다르게,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역인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다'라고 말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사법개혁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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