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도박·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방침과 관련, 찬반양론이 오가는 가운데, 방통위원회가 통신 및 데이터 감청과 무관하다고 거듭 해명했다.
방통위는 14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돼 있는 SNI 필드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감청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9금 등급을 받은 합법적인 성인영상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적인 정보를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는 건 오히려 방관적인 자세"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여야가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감청 의혹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암호화되지 않고 노출된 SNI 필드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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