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노인빈곤율-가구빈곤율 악화..한경연
고령화 사회, 노인빈곤율-가구빈곤율 악화..한경연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2.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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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최근 10년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이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10년간 전체 가구의 가구빈곤율 추정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 가구빈곤율은 0.245에서 0.275로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전체 가구빈곤율은 0.199에서 0.191로 미미하게나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빈곤율이란 가구소득이 가구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의 합으로 구성됐으며,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차감한 값이다. 

최근 10년간 가구빈곤율이 악화된 요인은 높은 노인빈곤율에 있었다. 2016년 기준 노인빈곤율은 0.651로 일반가구 빈곤율(0.121)의 약 5.4배에 달했다. 일반가구의 빈곤율은 오히려 2007년 0.143에서 2016년 0.121로 개선됐다. 전체 가구빈곤율 악화에 노인빈곤율이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화 심화에 따라 노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빈곤율이 높은 노인가구의 비중도 커졌다"며 "결과적으로 전체가구의 빈곤율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자(66세 이상) 빈곤율은 2015년 기준 45.7%로 OECD 중 가장 높았다. 최근 소폭 감소했지만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빠른 편이다. 

보고서는 노인가구에서 빈곤율이 높아진 주요 요인으로 △미취업 가구주 △낮은 학력수준 △낮은 취업 가구원 비중 △1인 가구 등을 꼽았다. 2016년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미취업 가구주 비중이 68.4%, 중졸 이하 학력수준은 71.6% 등으로 나타나는 등 취약한 빈곤율과 관련이 있는 가구특성들이 대체로 일반 가구에 비해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기여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은 일반가구에서 78.7%, 노인가구에서 44.7%의 기여도를 보였다. 특히 노인가구에서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의 기여도(25.1%)도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일반가구는 근로소득의 기여도가 75.9%로 여전히 높았다. 반면 노인가구는 근로소득(29.5%)보다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32.5%)의 상대적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유진성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노인가구의 취업은 노인가구 빈곤율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며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등 노인가구 가구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노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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