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월 고용부진 대책에 대해 "추경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언급한 공공기관 추가채용 2000명은 임시일자리가 아닌 정규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정부가 추진하는 조기집행을 포함해 민간활력 제고 등 말씀드린 내용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추경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한 방침이나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채용이 단기적 성과에 그친다는 지적 관련 질문에는 "오늘 나온 공공기관 2000명 추가채용은 비정규직이 아닌 공공기관이 모집하는 정규직"이라며 "다만 기관이 사정에 맞게 필요에 따라 인턴 등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발표된 1월 고용지표가 부진한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일자리 여건 개선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9000명 증가에 그치며 9년 만에 최저수준을 나타났다.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9년 만에 최대로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5%로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59.2%로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큰 폭의 취업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으나 2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고용 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업은 보건·물류·콘텐츠·관광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획기적 지원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 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 당초 신규채용 규모 2만3000명에 추가로 2000명 이상 더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타결을 계기로 마련된 지역일자리 창출 모멘텀을 살려 경제주체간 협력을 통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구체화해 2월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규제완화의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에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ICT 융합분야 과제에 대한 추가심의 결과가 발표될 계획"이라며 "이를 포함해 1차로 접수된 20건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에 대해서는 3월 초까지 심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1일 금융혁신법 시행에 앞서 접수된 금융혁신 분야 개선과제 105건도 1차 지정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간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1분기 내 확정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지원하고, 주요 산업별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편 일자리 확대 방안과 함께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달 7일 초안 발표 이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돼 내년 최저임금은 새 제도에 따라 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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