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책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만을 제기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35% 넘게 늘어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건수는 31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027건보다 1079건이나 늘어난 것이다.
의견 청취는 한국감정원이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안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열람하도록 올리면 소유자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의견 청취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갑자기 크게 오른 공시지가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토지(㎡당 시세 2000만원 이상)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혀왔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05%에 달한다. 이는 나머지 일반토지의 상승률(7.29%)보다 12.76%p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 청취 건수 중 1014건을 반영했으며 이중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372건, 내린 것은 642건"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감정원은 오는 13일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가격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반영된 공시지가는 4월12일 발표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