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음란물등 접속시 화면 '블랙아웃' 조치, 반발 여론 형성 "기본권 침해 국민청원도"
불법음란물등 접속시 화면 '블랙아웃' 조치, 반발 여론 형성 "기본권 침해 국민청원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2.12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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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95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금지하고 접속시 화면을 '블랙아웃'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조치를 시행 예고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급기야 청와대 청원글까지 등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시, 나타나던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는 더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여론이 거세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자유권 중 사생활의 자유)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온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한 네티즌은 "리벤지 포르노, 몰카, 불법 야동을 막기 위한 조치이면 차라리 야동을 합법화해서 특정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영상은 불법처리 하면 안되냐"며 "성욕을 억누르면 2~3차 범죄까지 확산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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