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과 고용부진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은 4년 연속 흑자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과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인해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마감한 결과, 총세입 385조원에서 총세출 364조5000억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이 1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결산잉여금에서 다음해 이월액 3조3000억원을 제외한 총 세계잉여금(일반+특별회계)은 13조2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07년 16조8413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이자, 지난 20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 추세다. 앞서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흑자를 지속했다.

나라살림이 이처럼 풍족해진 것은 법인세 증가 등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265조4000억원보다 28조2000억원(10.6%) 증가했다. 세입예산 목표치 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가 25조4000억원 더 걷힌 셈이다. 이는 2016년 초과세수 24조700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7조9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소득세 84조50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세수규모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11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민간소비 증가와 주식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각각 전년대비 2조7000억원,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총세입은 전년대비 25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예산보다 13조7000억원 초과했다.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12조3000억원 초과한 316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6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조7000억원 감소한 91조4000억을 기록했다. 이는 예산 목표치보다 11조7000억원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13조2000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및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으로 10조5900억원이 예정돼 있어 다른 재원으로 쓸 여윳돈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불용액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 때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은 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