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2019년도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한다며 7일 이 같이 밝혔다.
경부하 요금은 새벽시간(밤 23시부터 오전 9시까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는 경부하시간대 전력사용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요금 조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 중부하 요금 대신 경부하 요금 적용 △전력 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 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사용하고 있다"며 별도 요금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와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기요금 상승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kwh당 후생 손실이 더 크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0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6%가 전체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경부하 요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용은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 반영 등을 목적으로 다른 용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이 운영되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돼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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