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27, 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우리 사회에도,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도 과거와 미래가 갈등하며 공존한다"면서 " 오랜 냉전에서 파생된 불신과 대결의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고(故) 김용균씨의 장례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공공기관에서 참사가 빚어진데 대해 거듭 사과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에 장례의 모든 절차가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고 김용균씨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됐고 설날에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했으며, 발전소의 연료·운전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시민대책위원회와 정부·여당이 합의했다"며 "정부는 이 합의와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위원들에게 새 학기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이 총리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49만5000명의 어린이 가운데 29명이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경찰청과 교육부는 미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고 개학 이후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 학기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신·증설로 1만4000명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692개 학급이 늘어난다"며 "이러한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고 교육과정과 통학차량 등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진행 중인 전국 936개 학교 석면 제거공사에 대해서는 환경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의 철저한 확인을 요청했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방학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의 위생상태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설 연휴 직전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대해서는 "이제는 노사가 갈등을 멈추고 상생을 위해 대화할 때"라며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생산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정부가 중재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 및 광주시민과 함께 성공시키면서 제2, 3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의 이해와 동참을 부탁했다.
지난달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구제역과 관련, 연휴 기간 쉬지도 못하고 방역에 힘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축산농가와 축협 관계자, 수의사들에게 감사도 잊지 않았다.
이 총리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방역태세를 며칠 더 유지해 주시고,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이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