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계 공룡들과 협력해 SNS 유통제품·광고 단속에 나선다. SNS 마켓과 소위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주요 SNS에서 유행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을 위주로 연내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SNS 상거래는 관리·점검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거리다.
SNS마켓은 대부분 영세하고 개인 사업자 단위로 움직이기에 적발이 어렵다.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어디까지가 개인 게시글이고 어디까지가 광고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이들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행정처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SNS에서는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유통하는 경우, 과도한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작년 7~9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감시를 벌인 결과 총 1221건의 경고·시정조치 처분 가운데 가장 많은 879건이 SNS 마켓 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을 쉽게 열고 운영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SNS 마켓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데다가, 많은 구독자를 거느리면서 SNS 이용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활용 마케팅이 성행하면서다.
대표적으로 '클렌즈주스'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이어트용 과채주스는 실제 열량, 나트륨, 당류 등 함량을 비교한 결과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영양결핍으로 인해 오히려 살이 찌기 쉽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 의견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련 업계와 접촉 중이다. 현재로서는 대표 SNS 업체인 페북, 인스타 측과 실무적으로 연락하면서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단계다.
여기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민간 전문기관과도 힘을 합쳐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단속하고, 오는 3월까지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신고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타 기관과 협력해 SNS 제품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전까지는 일부 '맘카페'를 단속하는 등 부분적 필요에 따라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SNS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