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법정구속형을 내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적폐청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사법권 독립 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지사 판결에 반발해 당내 법제사법위원회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을 한데 모아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문을 얻어서 밤 늦게까지 판결문을 분석해봤다. 직접적인 그리고 물적인 증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비어있는 많은 부분을 진술에 의존해서 채워 넣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이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대적인 관계자, 혹은 그 적대적인 관계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의 진술이었다."고 설명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한 논거로 "경공모는 자신들의 인사청탁이 거절되자 오히려 김경수 지사를 공격했던 적대적 관계의 어떤 자들이며 드루킹 역시 3번의 편지를 특검에게 보내서 ‘김경수를 기소하게 해주겠다. 그것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거래를 시도했던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사람들의 진술로 아까 말씀드렸던, 물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공백을 애써서 메우는 판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히 그 진술이 더 나아가서 조작의 의심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에 의해서 압수됐던 드루킹과 그 일당의 메모를 보면 순차적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진술을 맞추려고 시도했다는 것들을 이미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 진술들을 토대로 작성된 판결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반발에 오히려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맹공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경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저렇게 극한으로 가면 바른미래당도 중재할 힘이 약화된다"며 "사법부의 신뢰가 아무리 추락했더라도 정치권에서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언급이 나오면 국가적 혼란만 초래한다"고 토로했다
대체적인 분위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양승태와 연줄이 있는 적폐판사들의 퇴출을 유도하는 사법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하여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는 대변인 논평이 있었다.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고 이런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는 지적도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두어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비난한 바 있다.
공수처 설치는 논란의 한국당 의원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공수처 설치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할 '수사청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진보진영 외에도 바른미래당까지 공수처 설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 정부 역시 공수처 설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