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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국세+지방세)은 453만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434만원보다 19만원 증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오는 27일과 28일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총국세수입은 171조1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4조6000억원에 비해 6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라 부가가치세 5% (2조4300억원)를 차감할 경우 총국세 세입은 168조6000억원이 된다.

또 내년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2008년의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로 올해(20.5%)보다 0.4%p 하락한 20.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국세+지방세)은 453만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434만원보다 19만원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은 176만원으로 올해(167만원)에 비해 9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총조세액(지방세 포함)이 9조6000억원(4.5%)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 하락에도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같은 수준으로 상승(0.4%p)해 내년 국민부담률은 현 수준(26.4%)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14조2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8000억원(6.2%)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명목임금 상승(5.0%)과 고용확대(15만명)에 따른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5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200억원(0.3%)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는 중과세를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등의 제도 개선과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2.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올해 전망대비 7천억원이 줄어 35조4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2조2000억원)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중심의 실적호전이 기대되어 감소폭이 축소됐다.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상승(6.6%)과 수입액 증가(16.0%) 등으로 2조4000억원(5.0%) 늘어난 48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 탄성치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원확보 노력을 병행해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8~1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원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