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24조 1000억 규모"..홍남기 "정치적 의도 전혀 없다"
예타면제 "24조 1000억 규모"..홍남기 "정치적 의도 전혀 없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1.29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바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3조 6000억원의 R&D투자 등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5조 7000억원 규모의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X축 국가철도망을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구축하고,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한다. 이럴 경우 서울∼거제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목포∼강릉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 3시간 30분대가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와의 일문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비중이 큰데, 그동안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피해오던 정부로서는 상당한 입장변화로 보인다. 그 배경은 무엇이고, 경기부양효과는 어떻게 보고있나.
 

-프로젝트를 발표한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부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예타제도의 한계를 감안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다.

이와같은 사업 추진으로 경제활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아시는 것처럼 23개사업 24조원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약 10여년에 걸쳐서 추진된다. 사실상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올해와 내년 정도에는 착공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준비기간을 감안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당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SOC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지적인 것 같고 정부는 조금 멀리보고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역사업들을 검토하여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와 인천을 포함해 하나 이상씩 사업이 돌아간 셈인데, 액수 차이가 있다. 경남은 4조7000억원 수준인 반면 광주는 4000억원 수준인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

 

-의도적으로 지역에 균형있게 배분한다는 규칙은 없었다. 사업비도 일률적으로 맞추고자한건 아닌데, 다만 사업에 따라서 경남 내륙철도의 경우 4조7000억원 규모이지만 이건 경북과 경남이 연결된 사업이다. 특정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다. 기준을 말씀드릴 때 2개시도가 연결된 기간망 사업에 중점뒀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광주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내라고 할 때 SOC사업만 낼것이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산업관련 프로젝트도 좋다고 지자체에 요청을 드렸고 광주에선 SOC 사업단은 AI 집적단지라는 산업정책을 스스로 선택해 제시했다는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부는 새 경제패러다임을 강조해왔는데, 오늘 발표된 프로젝트는 이와 상당히 동떨어져있다는 느낌이 든다.

 

-저는 어떤 부분에서 상충되는지 의견 달리한다. 지방 분권이나 지역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방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정의 전체 패러다임 기조와는 부합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일각에서 SOC를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려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안다. 아까 말처럼 올해와 내년에는 건설사업이 이뤄지진 않을 것 같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1~2년 경기부양 앞두고 이 작업이 추진됐다기보다 10여년 안목 보고 추진했다는점 이해해 달라.

■지역에서 1조원 정도의 SOC 사업은 이전에도 많이 집행이 됐었는데, 지역별로 1조원 정도 되는 SOC 사업이 어떻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달라.

 

-일단 오늘 발표된 사업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예타제도을 통해 타당성을 중심으로 선정했을때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업도 포함돼있었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것도 있다. 지금 예타제도 하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울지도 모르는 사업들, 그러나 지역에서는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애로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 반영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시급한 상황을 감안해 예타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조기에 추진하려했던 사업이었다는 말씀 드린다. 23개 사업들은 지도의 개념으로 보면 주로 국가망에 있어서 연결이 안돼있는 부분들, 그러나 연결이 됨으로써 시너지와 효율을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잘 안됐던 것들을 반영한 거라 생각하면 된다.

■재원을 국가재정 위주로 조달하자는건지, 민간자본도 섞겠다는건지 계획이 궁금하다.

 

-4조1000억원 정도에서 국비는 18조5000억원 정도가 된다 나머지는 지방비가 일부 있고, 민간 부담이 남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의 경우 18조5000억원이지만 10년 동안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간 수요는 2조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있다. 여기서 SOC사업은 약 16조원 정도, R&D사업은 약 2조원 정도로 보는데, 10년에 걸쳐 단계적 배분한다면 재정규모, SOC 사업규모, R&D 규모에 비교해 볼때 흡수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규모 대응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작업이 같이 이뤄지면 국비 수준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른 고용효과와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한 게 있나.

 

-모든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유발효과를 일률적으로 산정하지는 않았다. 의무적으로 숫자를 내서 합계를 내는 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산정하진 않았다. 다만 지역특화산업육성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술적 타당성 조사도 이뤄져 그런 단계를 지나간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은 향후 6년간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1만3000여개 일자리 만들어진다. 이렇게 사업별로 몇몇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효과 계산됐다는 말씀 드리고, 일률적 기준에 따른 통계는 안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과거 예타 면제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근거자료를 검토한 게 있으면 설명해달라.

 

-과거 예타 면제를 통한 사업추진한 건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4대강 사업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작은 규모지만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갖고있지 않다. 대부분 제가 알기로 일부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계획대로 사업 추진된 것으로 안다.

■예타 제도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편할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예타는 대상이 500억이상 사업이다. 그러다보니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도 어렵다. 선정돼도 기간이 너무 오래걸린다. 검토할 때도 경제성 분석과 지역발전 평가가 같이 있지만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커서 낙후지역은 좋은 평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 있었다. 6월 말까지 예타 제도 전반을 검토하며 대상기준을 어떻게 할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타를 수행하는데 꼭 한군데서 수행하는게 맞는지, 다른 전문기관도 추가할 수 있을지, 세번째는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이 적다. 예타사업이 밀려있어 한개 사업에 대해 수행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6개월, 심지어는 1년이 가기 때문에 이 기간을 확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몇가지 안을 예타와 관련해 외부 제기문제를 6월말까지 종합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

■예산낭비 논란도 있고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에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내로남불'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나.

 

- 4대강 관련 평가는 이미 나왔기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다만 이와 다르게 하려고 노력한 것중 하나가 꼭 SOC 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산업육성지원과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려 노력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23개 24조1000억원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업은 4개였다. 평택오송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특성화 등 R&D까지 해서 총 4개 사업은 7조2000억원이 되는데 이는 특정 지역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두개 이상의 광역 연결하는 교통망 사업은 4개로 7조8000억원이다. 두 가지를 합하면 15조원인데 24조1000억원의 60%가 넘는다. 특정 사업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전국을 커버하려는 사업, 복수의 광역시를 연결하려는 기간망 사업이 15조로 62% 정도를 차지하기에 효율성이나 생산성, 시급성을 감안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GTX-B는 결국 예타 결과를 통해 시행여부가 결론나게 됐는데 GTX-B가 예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시는건지, 그게 아니라면 어떤 플랜B가 있는지 알고 싶다.

 

-GTX-B나 신분당선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작업은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됐다. 다만 수도권에 대해선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말씀하신 GTX-B는 금년도에 예타 결과 나오리라 생각된다. 다만 통과 된다 안된다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에 따라 승인될 것. 대신 GTX-A·C는 착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GTX-B에 대해서는 정부도 예타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발표시점이 묘하다. 설 앞둔 시점인데 여론환기 차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저는 관료로서 철저히 검토했다. 지난 연말이나 연초에 마무리됐으면 그때 발표하려했는데 늦어져 1월 하순까지 왔다. 시점적으로 의도는 없었다.

■비용대비편익(BC)이 낮게 나왔던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안다. 추진 후 개선되도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예타면제 사업이 BC가 안나와서 추진될 때의 문제점을 지적하신건 이해한다. 발표한 사업중 이미 예타가 이뤄진 건 7개다. 나머지는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예타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예타 결과가 BC 비율이 기대만큼 안나온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같지만 지역발전 위해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통해 추진하게됐다고 말씀드린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10년 걸쳐 추진된다. 적정성 검토도 있어야되고 촘촘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하신 문제들 그때 최소화되는 선에서 구체적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이면 왜 집권 초기에 안하고 지금에서야 하는지.

 

-정부 초기에는 재정분권 포함해서 분권제도에 역점이 가지 않았나 싶다. 작년 하반기에 검토가 되고 발표됐다는 말씀 드린다.

■예타도 고치겠다고 말했는데 왜 진작 수정 안했나.

 

-예타는 매년 개선작업 이뤄져왔다. 경제성이나 지균발전 가중치라든가 비중이 4~5번 조정될 정도로 허용될 범위에서 개선 검토했는데 6월말까지는 종합검토한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 부동산 들썩일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은 있나.

 

 

-프로젝트가 SOC나 산업단지 관련이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