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28일 '중소제조업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견수렴 토론회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 등에 본격 들어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다각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혜택 및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전력 효율 향상 기기 설치 보조금 지원 확대 △에너지 경영 시스템 도입 확대 및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향상 조정 △중소기업 보급형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진단-기획-개선 사업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사용에 관심이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시설 투자 보조금 및 융자 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설정과 모니터링을 위해 현재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사업 역시 중소기업에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비해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도 해당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산업부 및 유관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