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자 선정 작업인 '기술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별도 '예비검토' 절차를 폐지하고 '본평가'로 통합한다. 또 평가지표도 기존 10개에서 6개 지표로 간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1일 대전 통계교육원에서 간소화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기술성 평가는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지만 명칭이 부정확하고 절차가 까다로우며 평가 지표가 복잡해 신청사업자들에게 부담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우선 명칭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라고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예타 평가항목인 '기술적 타당성'과 명칭 혼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평가절차에서는 보고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해 미흡하면 평가에서 제외하는 '예비검토' 절차가 있었으나 이러한 별도의 절차를 폐지하고 본평가와 통합했다. 평가절차를 간소화해 예타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평가항목은 기존 10개 평가지표를 6개 평가지표로 개편했다. 특히 예타에서 심층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 기획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했다. 기존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서면으로만 소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발표를 통한 소명도 가능하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예타 대상선정 과정을 통해 기획이 충실하게 된 사업을 선정해 도전적·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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