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등 사주 무상대여' 부당거래 점검"
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 '미술품등 사주 무상대여' 부당거래 점검"
  • 이영근 기자
  • 승인 2019.0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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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국세청이 대기업의 공익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주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오너일가의 각종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승희 국세청장을 비롯해 전국 세무관서장 등 293명이 참석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세정 측면의 포용적 지원 △편법·변칙적 탈세 근절 △국민 중심의 진정한 변화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우선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및 역외탈세, 서민밀접 분야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 체납 근절을 위한 효과적 체납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검증대상으로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적사용과 미술품 등의 사주 무상대여와 같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각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족관계자료를 확대 수집해 고액재산가의 친인척과 관련 법인, 지배구조 등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기업형 사채업자와 명의위장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탈세혐의에 대한 정밀분석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 상반기에는 세무서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영해 고질적인 장기고액, 악성체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와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하고 비정기조사는 축소하기로 했다.

소통강화를 위해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가동하고 세무불편과 고충을 듣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세무민원 해결을 위해 본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빅데이터센터 정식 출범을 추진하고 분야별 분석팀을 중심으로 체계적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의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이 구현되기 위해 튼실한 국가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나라살림의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납세자 중심의 포용적 세정 확립 및 엄정한 탈세대응을 통한 조세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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