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위원회 반대의견 불구, 한진그룹 제어 가능할까..내달 1일 최종 결정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반대의견 불구, 한진그룹 제어 가능할까..내달 1일 최종 결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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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다음달 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는 1일 오전 8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

기금운용위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전망이다.전문위원회가 한진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반대 다수' 의견을 제출하면서 기금운용위가 이 검토 의견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한진그룹
사진=한진그룹

 

국민연금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당초 논의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를 하려면 기금운용위는 늦어도 이즈음까지는 합의를 봐야한다.

상법에 따르면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제안은 전년도 정기 주주총회일(대한항공·한진칼 3월23일)로부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한은 오는 8일이므로 1일에도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기한 전에 회의가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기금운용위 일부 위원들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그 총수일가가 땅콩회항·물컵갑질과 횡령·배임 등 개인적 비리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손해를 끼치고 주주가치를 훼손한 점 등을 근거로 오는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이사 해임 또는 사외이사, 감사 선임 등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지난 23일 합의 결과 '반대 다수' 의견을 기금운용위와 실무평가위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9명 중 2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으며,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인 한진칼에 대해선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

반대 측은 국민연금이 경영참여에 나서려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해야하는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가 전문위인 수탁자책임위의 의견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나, 일각에서는 기금운용위가 구성상 친노동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사용자 대표(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3명, 노동자 대표(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노조) 3명, 지역가입자 대표(농협·수협·한국공인회계사회·외식업중앙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참여연대) 6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등 정부 당연직 5명이 포함돼 모두 20명이다.

기금운용위는 선례에 맞춰 합의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위원 과반수로 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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