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내년 국가채무 GDP 38%"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올해 세수는 165조~166조원, 내년 세수는 169조~17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 164조원보다 1~2조원 많고, 내년 세수도 부분 증세효과로 인해 지난해 167조원보다 많이 걷힐 것이란 예상이다.

반면 내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 수준으로 나빠지고, 2012년까지 일시적으로 40%를 넘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전망' 공청회 보고에서 "내수가 살아나고 있고 세제개편안을 통해 부분 증세가 이뤄지는 만큼 내년 세수는 지난해의 167조원보다 많은 수준인 169조~172조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내년 총지출을 293조4000억원으로 가정할 때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3% 안팎의 적자로 올해(-5%)보다 2%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센터장은 또 "세출 쪽에서 올해 추경예산 대비 10조원을 절감하고 세입에서도 늘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반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을 정의할 때 한해에 1.5%포인트 이상 개선됐을 때를 말하는 만큼 2%포인트 개선은 재정건전성 정책이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채무와 관련 박 센터장은 "GDP대비 38%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2012년까지 40%를 넘을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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