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캐나다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시행하려 하자 정부가 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4일(현지시간) 오타와에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개최한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조치 중단의 등 우리 측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캐나다는 이미 과잉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 잠정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캐나다 전체 철강수출은 62만톤, 5억8000만달러(철강수출 중 13위)이며, 조사대상 철강재(열연, 후판 등 7개) 품목은 25만5000톤, 2억3000만달러 규모이다.
정부는 이번 캐나다의 조치에 대해 국제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기에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즉 세이프가드 발동에 필요한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는 캐나다 내에서도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인프라 건설 등 캐나다 연관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공청회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 재무부, 외교부 등 세이프가드 결정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 및 조치에 신중을 기대할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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