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파업예고 양대노총 만난다..최저임금등 설명할 듯
문대통령, 파업예고 양대노총 만난다..최저임금등 설명할 듯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1.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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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등 양대노총 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위원회 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문대통령의 이번 만남은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고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이 양대노총과의  만남은 지난해 7월3일 이후 6개월여 만으로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19일과 7월3일 두 차례 양대노총 위원장과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노동계와 만남이었던 2017년 10월24일 만찬에는 민주노총이 불참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문제해결 방안을 비롯해 노동계 현안인 최저임금위원회 체계 개편,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이날 회동의 주요 주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계 현안을 2월 안에 마무리 짓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현재 단일구조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구조로 개편된다.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매년 반복되는 노사정간 진통을 해소하기 위해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제시하면 노사·공익위원으로 이뤄진 결정위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 선정에 노사 추천을 배제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에 대해 정부 개입이 강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을 놓고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도 문제다. 정부는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영계는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노동계는 이날 회동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 △영리병원, 광주형 일자리 강행 등에 대한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고 양대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최고 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해 온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와 총파업을 놓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요식행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파업 등의 총력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통과될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앞선 대통령과 만남 이후 노동계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이 노동계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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