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기재차관 "올해 다양한 국제적 리스크 혼재, 경제 여건 쉽지 않다"
이호승 기재차관 "올해 다양한 국제적 리스크 혼재, 경제 여건 쉽지 않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1.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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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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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경제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미중 무역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 둔화, 반도체 업황 우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ICT 산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ICT 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을 마련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2월 중으로(법정시한 2.17일) 美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 차관은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미국 행정부・의회 등에 우리 의견을 전달해 나가는 한편, 미국측이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경제 전환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정보를 금융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ICT 전략과 관련해 "휴대폰, 반도체 등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은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으로 ICT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조업의 스마트화,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 등 융합 신산업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CT 산업은 그간 경제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라며 "최근에는 ICT 수출 감소, 반도체 편중,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약진 등으로 인해 'IT코리아'의 위상이 도전에 직면해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데이터경제에 대해 이 차관은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개인정보를 든든하게 보호하면서 우량 공공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고도화, 마이데이터 제도화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미국의 수입규제로 불리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관한 설명도 내놓았다. "2월 중으로 미국 정부의 자동차 232조 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의견을 전달해 나가는 한편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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