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섯번째 전국경제투어로 찾은 대전광역시에서도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대전 지역경제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오늘 행사장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발표했다"라며 "그 외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청남도의 경우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청북도의 경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라며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간담회에서 "오늘 대전시장이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찬 비전을 밝혔다.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서 예비타당성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라며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소 경제 로드맵' 발표를 위해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이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역은 예타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시민들에게 숙원임을 잘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규모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별 1건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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