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정부가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경기침체 여파로 저소득계층의 실업증가로 자활금융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재정 투입 없이 휴면예금과 기업 및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앞으로 10년 동안 2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원규모와 관련 "지난 10년간 서민 무담보소액대출은 1480억 원(연평균 148억원) 공급됐으나 향후 10년간은 2조 원 이상(연평균 2000억원)이 공급, 전국적으로 7등급 이하 신용자가 최대 25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소금융중앙재단 10월 출범…재계·금융권 기부금 조성
미소금융 사업을 전담하게 될 가칭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오는 10월에 출범한다. 이 재단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컨설팅, 교육, 정보관리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국에 분포하게 될 200~300개 지역별 미수금융법인들은 이 재단으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대출 및 회수, 자활컨설팅, 상담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한다.
지역 법인에는 대표자 1명과 직원 2~5명이 근무하며, 자원봉사 취지를 감안해 대표자는 보수를 받지 않고 기간요원은 월 100만 원 이하, 청년 자원봉사자는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받는다.
금융위는 1단계로 내년 5월까지 20~30개 수준의 지역 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2~3년 내에 지역별 네트워크를 200~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원은 재정 지원 없이 주로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기부금으로 총 2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대기업의 기부금 1조 , 은행(2500억원)과 증권 유관기관(500억 원) 기부금 3000억원에 휴면예금 출연금 7000억원이 더해진다.
◇ 대출금액 최대 1억원, 금리도 시장보다 싼 5% 수준
지역별 미수금융법인은 주로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시장금리보다 2~3% 낮은 금리(현시점 5% 이하)로 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상품에는 영세사업자 운영자금, 전통시장 상인,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공동대출, 사회적 기업 등 6가지가 있다.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세사업자 운영자금은 영세사업자에게 원재료 및 시설 개보수 비용 등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지역 법인이 전통시장 상인회를 지원하고 상인회가 다시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도 있다. 대출한도는 500만원으로 3년 내 분할상환하면 된다.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은 이미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 성공 가능성이 큰 소규모 업체의 기술과 브랜드 등을 창업희망자가 활용할 때 지원하는 대출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공동대출은 자활단체에 수요 및 사업성을 평가해 창업 및 운영자금을 1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 지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에 1억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은 교육, 예술·관광·운동, 간병·가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