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기업 당사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강대성 사회적협동조합 SE 바람 대표이사, 심옥빈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이사, 윤봉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센터장, 장대철 KAIST 사회적기업 MBA 과정 교수가 참석한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결합했다. 그러나 이후 10여년 동안 인증요건이 까다롭고,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등록제로의 개편을 세부과제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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