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폭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 이후 신청을 윈하는 기업들의 신청방법 문의가 쇄도하면서 급히 마련됐다.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접속자는 제도 시행 전 일평균 300명 수준에서 현재는 6000여명으로 20배 급증했다.
추가 설명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며, 지금까지 상담센터로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과 신청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신청서 작성방법과 이용자 보호방안 등 세부내용을 설명한다. 또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자가 참석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국장은 "제도 시행 직후 많은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담 컨설팅 인력을 늘리고 설명회를 정기화 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해,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서, 기업은 신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규제도 30일 내에 확인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시장의 ‘빠른’ 발전과 규제의 ‘느린’ 입법화 간 시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혁신과 발전 속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산업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이번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산업융합 분야에 현대자동차는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여러 기술들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때, 예단해서 막기보다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